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연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영업은 올해 끝났다고 냉소적인 의견을 모으고 있고, 취업이나 저소득층 아동들이 마주한 경제적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국민 10명 당 6명은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통계를 보였고 정부에서도 긴급 노의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월 중으로 지급 일자를 당기는 방안으로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 모두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금전고를 덜어주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노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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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여론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11월 24일 조사한 결과 방역당국에서 거리두기를 2단계 상향 조정하고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얼마나 찬성하냐는 질문에 찬성 응답자가 56.3%로 나왔습니다.

 

지급 방식으로는 1차 때처럼 전 국민 보편적 지급 방식이 57.1%로 가장 많았고, 2차 때처럼 선별 직브은 35.8%로 적게 나왔습니다.

 

 

서울과 충청 보수 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고 진보층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역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삼다수 대표 기업인 제주도공사에서 기부금을 전달해 지난 제주도민 코로나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서비스업, 택시기사, 예술인 등을 먼저 선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선별지급을 하고 있는데 정부수준의 3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경기도 이재명지사

 

 

가장 많이 3차 재난지원금 언급과 함께 오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으로 카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내세워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고 논의가 불붙은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먼저, 소상공인은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월 평균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받았는데,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원금으로 2차때 지우너받은 업종과 비슷한 업종으로 겹칠 것으로 에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2021년 1월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급방식은 선별지급으로 지급됩니다.

아무래도 현재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피해업종 위주로, 그리고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선별지급해서 지급 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식 논쟁

 

 

국민의 힘에서는 선별 지급 방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피시방 등 피해 업종 및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며 총 규모로 3조 60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보편 지급 방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논쟁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본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항목을 넣자는 의견을 보였고 민주당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추경 예산에 넣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3차 대유행으로 인해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연말 대목이 사라지고 내년 구정 전후로 추경 등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게 민주당 의원의 답변입니다.

 

이 코로나 3차 대유행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자그마한 보탬이 되도록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 되고 결정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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